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얼마나 확대 되었나?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란 무엇인가요?

다니던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의 목적 및 취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문제와 대내외의 불안하고 불안정된 국제적 정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 및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이 점차 늘어남을 우려하게 되었네요.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생경제의 효과적이고 빠른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한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확대 실시

 

작년, 22년 취업자의 증가폭은 약 82만명이었으나, 올해 23년 들어서는 이제 10만명 정도 늘어났을 뿐입니다. 더우기 실업률은 작년 2.9 퍼센트에서 올해는 3.2 퍼센트로 더욱 악화되었네요. 

 

게다가,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의 회복이 늦어지는 마당에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은 현재의 모든 정책을 민생에 맞추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항상 살피면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을 장관들에게 요청하였다고 하지요. 

 

* 지원조건

1. 퇴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것. 

 

2. 재직 근로자 / 건설 일용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 퇴직금은 제외함) 의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 

- 건설일용 근로자는 전년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인 768,355원 이상이 체불 된 경우. 

 

* 지원 금액은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최대 1천 5백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까지 였으나, 이번에 그 혜택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달까지 연장 지원하게 되었다네요. 

 

또한,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지원 융자 상한액이 2천만원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은 ?

올해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이자율은 ?

이자율은 연 1.5 % 이며, 단,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입니다. 이번 이자율은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높이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 상환 방법은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 1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2년 거치 4년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하다네요. 

 

 

* 처리 절차 방법은 ?

1. 융자 및 보증을 신청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

 

2. 융자 요건 등을 심사함.

(근로복지공단)

 

 

3. 보증서 발행 및 은행에 통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및 은행에 통보)

 

4. 융자를 신청 

(근로자가 은행에 신청)

 

5. 융자금을 지급함

(기업은행에서 지급해줌)

 

 

* 구비할 서류는 ?

1.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불확인서 준비.

2.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확대 : 최대 1천5백만원 6월까지

* 신청 방법은 ?

1.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인터넷을 통한 신청

2. 직접 방문접수는 가까운 집 근처의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부나 또는 경영복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과 혜택금액은?

 

*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 전화 1588-0075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9층,19층,22층(충무로3가) 02-2230-9784 서울강남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10층(대치동) 02-3459-7182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4∼15층(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3433-1370 서울서부지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8∼11층(신수동) 02-2077-0150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영등포동2가) 02-2165-3100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 6층(상봉1동, 리베로빌딩) 02-944-8222 서울관악지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옴니타워) 6층,7층 02-2109-2320 서울서초지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16층(서초동, 국제전자센터) 02-6250-7212 의정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금오동) 031-828-3184 남양주지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 7층 (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031-524-7010 서울성동지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4층(성수동 2가, 거영빌딩) 02-460-3541 부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4∼9층(초량동) 051-661-0197 부산동부지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 1∼3층(부곡동) 051-550-3262 부산북부지사 부산 북구 기찰로 12, 6∼7층(덕천동, 이수빌딩) 051-320-8150 창원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2∼3층(신월동) 055-268-0103 울산지사 울산 남구 문수로 330, 3∼5층(옥동) 052-226-4251 양산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3층(석산리) 055-380-8466 김해지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66 2, 3층 055-723-8012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6∼7층(칠암동, 아이비타워) 055-760-0153 통영지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6,7층 055-640-7106 부산중부지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2층∼13층(부전동) 051-801-4165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3층, 7∼9층(삼덕동2가) 053-601-7310 대구북부지사 대구 북구 원대로 130, 3∼4층(침산동, 파크드림갤러리) 053-607-4510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두류동, 감삼빌딩) 053-609-5315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2∼3층(대잠동) 054-288-5220 구미지사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송정동) 054-479-9130 경산지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6,7층(중방동, 도륜빌딩) 053-819-2110 영주지사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휴천동) 054-639-0140 안동지사 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 2층(용상동) 054-850-5440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9층(구월동, 미추홀타워) 032-451-9798 인천북부지사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4층(구산동) 032-540-4521 수원지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4층(정자동) 031-231-4210 화성지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8,9층 031-547-4777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1층(마북동) 031-547-3710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 7,8,9층(서정동) 031-669-8680 부천지사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7∼9층 (상동) 032-650-0357 안양지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7∼9층(안양동) 031-463-0568 안산지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1∼3층(본오동) 031-481-4119 고양지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4층(마두동, KT건물) 031-931-0910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4층 031-934-1210 성남지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4∼6층(도촌동) 031-720-1240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8,9,10층(양동) 062-608-0184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5층(인후동1가) 063-240-8118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1∼3층(어양동) 063-839-0131 군산지사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1∼3층(장미동) 063-450-0112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5층(호남동) 061-240-0113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문수동) 061-680-0140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연신로 14 (이도2동) 064-754-6750 광산지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1층, 10층(우산동) 062-608-0404 순천지사 전남 순천시 백강로 367, 5층(조례동) 061-805-0220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8,11,15,16,17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042-870-9241 대전동부지사 대전 동구 옥천로 183, 3층(판암동, 판암퍼스트타워) 042-722-4111 청주지사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내덕동) 043-229-5090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7,8층(불당동) 041-629-5171 충주지사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봉방동) 043-840-0342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한내로 27, 1∼3층(동대동) 041-939-2212 서산지사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2∼3층 041-419-8104 대전서부지사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더존타워 7,8층(반석동) 042-820-5447 강원지역본부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1(무실동) 033-749-2389 춘천지사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7층(석사동, 넥서스 프라자빌딩) 033-240-6182 강릉지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 4층(포남동) 033-640-9104 태백지사 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 3층(황지동) 033-550-0585 영월지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 KT빌딩 1, 3층 033-371-612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생활안정자금 및 상환유예 지원 안내!